하천유지유량(생태용수)에 관하여(정의, 규정, 산정, 확보방안)
하천유지유량(생태용수)에 관하여(정의, 규정, 산정, 확보방안) 1) 하천유지유량 정의 ∙하천유지유량 :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으로 하천수질보전 하천생태계보호, 하천경관보전, 염수침입방지, 하구막힘방지, 하천시설물 및 취수원보호·지하수위 유지 ∙생태용수 : 하천의 보전 및 복원, 수질 및 수생태계의 정상적 기능 및 생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유량 2) 규정(하천법 5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2021. 2. 10.
수질오염총량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설명, 2단계 수질오염총량계획상 주요 변동사항
수질오염총량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설명, 2단계 수질오염총량계획상 주요 변동사항 ∙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scientific),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efficient),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responsible), 행정목표(목표수질) 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이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 된 지역간의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
2021. 2. 10.
배출수 기준과 관련된 BPT, BAT, BCT
배출수 기준과 관련된 BPT, BAT, BCT 1) 개요 ∙ 미국의 폐수 배출허용체계는 ① 기술수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② 수질기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 체계로 크게 구별된다. ∙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은 배출하는 물질, 폐수의 처리기술,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신고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적용 가능한 오염물질 처리기술과 폐수를 받아들이는 수체의 수질 유지를 고려하여 배출허용량을 결정해 준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2조에 의거 배출시설에서 허용되는 수질기준으로 ∙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으로 구분하여 폐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항목별 기준치를 제시하였고, BOD, COD, SS 등 총 28개 항목에 대해 기준치를 제시..
2021. 2. 10.
환경관련 기준 중 환경기준, 유지기준, 권고기준, 배출허용기준 / 수질, 공기질 관련설명
환경관련 기준 중 환경기준, 유지기준, 권고기준, 배출허용기준 / 수질, 공기질 관련설명 1) 환경기준 (1) 개요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및 질적인 수준 (2) 특징 ⓵ 행정기관(정부, 지자체 등)이 수범자가 된다 ⓶ 법적구속력이 없이 달성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최대목표 ⓷ 이의 달성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총량규제, 기술기준 등의 규제수단을 지님 ⓸ 자연환경의 용도에 따라 달라짐 ⓹ 경제, 기술적 달성가능성,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특성, 국민의 환경질 욕구에 따라 달라짐 ⓺ 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환경적 특수성고려). ※수범자 : 법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적용범위에..
2021. 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