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485 폐기물처분부담금(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폐기물처분부담금(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1. 내용 ⦁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었다. ⦁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 2022. 3.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K-택소노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K-택소노미) 1. 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1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과 적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발효됐다. ⦁ 이제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 가급적 1.5℃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 함께 전진하고 있다. ⦁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순배출제로(Net-zero)의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다. ⦁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 각국 정부들도 다양한.. 2022. 2. 25. 환경성 평가 환경성 평가 1. 정의 ⦁ 환경성 평가를 ‘기업이 영위하는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정의한다. ⦁ 이에 따라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다른 기업 및 산업과 비교하여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그리고 과거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하였는지를 고려하여 기업의 환경측면의 관리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2. 환경성 평가체계의 목적 ⦁ 환경성 평가체계의 주요 목적은 기업들의 ESG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다. ⦁ 국내 대다수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ESG 정보공개 및 성과관리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 환경부는 환경 부문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 2022. 2. 23.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 경부고속철도 평택분기점에서 오송역 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 건설(2복선화)하는 사업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2016, 국토교통부」에 근거함 ⦁ 주무부처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고속철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나,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제약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가 불가능하고, 기존 운행선 추가 증편 및 SRT 노선확대 등 지속적인 철도서비스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경부고속철도(KTX)와 수도권고속철도(SRT) 합류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를 통한 선로용량 확대 및 향후, 수원·인천발 KTX 및 남부내륙철도 등 이용수요 증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2022. 2. 18. 설계용역평가(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설계용역평가(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1. 적용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다음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기본설계용역 사업 - 실시설계용역 사업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 2. 설계용역 평가 횟수 및 평가시기 구분 횟수 평가시기 기본설계 -1회(과정평가+결과평가) -해당 용역의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2회(과정평가1회+결과평가1회) * 발주청 필요시 과정·결과 통합평가 가능 -과정 : 해당 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 결과평가와 통합 실시 가능 -결과 :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날부터 6개월 이내 기본,실시 동시 시.. 2022. 2. 15.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및 도심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며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 2. 4.)을 발표하였음 - 지속적인 주택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도권(인천･경기) 및 지방권의 입지가 우수한 곳에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 ⦁ 이에 청년･신혼부부･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특화된 공공주택을 원활히 건설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음 ⦁ 계획지구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0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 6년 이상 경과한 상황으로 해제지역 내 불법형질변.. 2022. 1. 27. 그린스완(Green Swan) / 블랙스완(Black Swan) 그린스완(Green Swan) / 블랙스완(Black Swan) 1. 그린스완과 블랙스완의 비교 1) 블랙스완 ⦁ 발생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일단 발생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충격과 막대한 파급효과(tail risk)가 있으나 사전 예견이 어려운 사건 (예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니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저서 「Black Swan」 (’07년)에서 소개 2) 그린스완 ⦁ 기후 관련 위험으로 블랙스완과 같이 발생가능성이 극히 낮고 일단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파급효과(tail risk)가 있으나 발생가능성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견된 사건 (예: 자연재해 및 Covid-19) ⦁ BIS가 발간한 「The Green Swan」(‘20.1월)에서 소개 2. 그린스완과 블랙스완의 공통점 ⦁ 과거에 기반한 미래.. 2022. 1. 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민의견 수렴)(태영호 의원 등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민의견 수렴)(태영호 의원 등 발의) 1. 발의연월일 : 2022. 1. 3. 2. 발의자 : 태영호ㆍ박성민ㆍ김영식ㆍ이종배ㆍ김정재ㆍ배준영ㆍ이채익ㆍ이주환ㆍ조명희ㆍ유경준ㆍ박진 의원 (11인)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수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됨. 특히 최근 GTX-A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노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 100만명 중 단 3명만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2022. 1. 24.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21~2030)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21~2030) 1. 기본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2) 계획의 성격 ⦁ 10년 단위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 제시 ⦁ 교통물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친환경 교통물류체계 구축 계획 2. 주요 내용 1) 비전 :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물류체계 구축 2) 목표 : ‘18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98.1백만톤) 대비 2030년 37.8% 감축(’20년 61.0백만톤 배출) 3) 5대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1)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대전환 ⦁ (친환경차) 보조금 .. 2022. 1. 20. 이전 1 2 3 4 5 ··· 5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