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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49

New Urbanism New Urbanism 1) 정의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지나친 기능 분리나 사적공간의 확보를 지양 ∙적절한 기능의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에 의한 토지자원의 절약과 자동차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등장한 개념 2) 배경 ∙교외지역의 스프롤 현상,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 공적 공간의 축소에 따른 토지이용상에서의 토지낭비에서 비롯됨. ∙이동거리 증가에 의한 교통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됨. 3) 관련기법 (1) Compact City Development (압축도시개발) ∙도시의 저밀도 확산에 따른 불필요한 교통 발생과 이에 따른 환경의 악화, 토지이용효율의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정 밀도의 집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발을 유도 (2) Mixed Land.. 2021. 2. 15.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 이용을 위하여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지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 ∙2003년부터 제작 시작, 주기적으로 수정·갱신함. ∙토지가 현재, 잠재적, 미래적 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환경적 민감도, 높은 환경적·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보전적지와 개발적지를 구획하는 수단 2) 국토환경성평가의 개념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한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토지가 지닌 물리적·환경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보전적성의 등급을 구획하는 과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함 3) 평가단위 및 평가 축적 ∙평가단위 : 지형도를 기반으로.. 2021. 2. 9.
국토환경성평가의 개념 및 활용방안 국토환경성평가의 개념 및 활용방안 1) 배경 ∙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난개발의 방지 및 환경파괴 방지 ∙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체적인 계획이 필요 ∙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른 보전지의 구획확정 2) 국토환경성 평가의 개념 ∙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한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토지가 지닌 물리적, 환경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보전의 등급을 구획하는 과정“ ∙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거함 3) 내용 ∙ 토지가 현재, 잠재적, 미래적 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환경적 민감도,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보전지와 개발지를 구획하는 수단 (1) 대상 ∙ 전국토를 대상 ∙ 이용 중심의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 도시관리계획입안지역으로 제한됨 (2) 평가지표 ∙ 법제적지표 ①.. 2021. 2. 9.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차이점 / 두 계획의 연계(연동)가능성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차이점 / 두 계획의 연계(연동)가능성 1) 개요 ∙ 국토계획 :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계획(공간계획) ∙ 환경계획 :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2) 차이점 ∙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은 모두 동일한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수립주체가 다르고, 추구 하는 목적, 주요 내용 등이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러한 양 계획간의 연계성 부재로 인한 환경문제, 개발-보전의 갈등을 야기 하고 있음 구 분 국토계획 환경계획 비고 ①목표/지향점 ∙공간의 질(개발위주) ∙환경의 질(보전위주) ②관계법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③법정계획의 범위 ∙국가-광역시도-시군구-일부지역 (위계상 전체 규모가 포함) ∙국가-광역시도-시군구-이하 없음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등 에.. 2021. 2. 9.
국토환경보전계획 국토환경보전계획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부문계획 2) 기능 및 역할 ∙국토의 환경오염 및 훼손예방,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 계획 ∙국토공간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환경조화계획 ∙각종 환경영향평가의 지침 제공 역할 3) 계획의 기본 이념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 방안(환경, 사회, 경제) 중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강조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유지·보전 4) 계획 내용 (1) 계획의 비전 ∙지속가능한 발전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유지·보전 (2) 계획의 기조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과 개발의 조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 (3) 계획의 .. 2021. 2. 9.
산림, 계곡의 자연입지적 토지이용 방안 산림, 계곡의 자연입지적 토지이용 방안 1) 개요 ∙ 지형적 입지조건에 따라 분지, 경사지 형태로 산림 및 계곡을 따라 선적, 면적으로 분포 ∙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주요지역, 계획적 개발이 중요 2) 기본방향 (1) 보전중심의 생태·경관 관리 (2) 친환경적인 생태·경관 관리 (3) 우수한 산림 및 계곡 경관의 조망점 확보 (4) 보전대상지역과 개발대상지역 구분 관리 3) 세부 관리방안 (1) 보전대상 지역 선정 ①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 ② 주요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③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④ 주요 식생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⑥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고산초원 ⑦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주요능선, 계곡 ⑧ 급경사 지역 (경사도 .. 2021. 2. 8.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1. 개요 1) 정의 ∙ 장래의 바람직한 토지이용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기존 여건의 토지공간 위에서 제반활동들의 양적수요를 예측하고, 용도별 특성에 따라 토지를 적절하게 입지·배분하는 행위 ∙ 주어진 토지공간을 어떠한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 수혜적 관계활동(주거활동과 공원)은 인접배치, 상충관계활동(주거활동과 공업활동)은 격리시키는 것이 핵심 2) 필요성 ∙ 토지이용을 방임해 둘 경우, 한정된 가용토지에 대한 용도간의 경합으로 인해 난개발, 환경악화 등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 ∙ 한정된 토지의 지속가능하고, 계획적인 관리체계 필요 ∙ 체계적인 토지이용 관리의 기술적 방안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2. 토지이용계획 수립 1) 개요 ∙ 환경, 경제기능 등 기능 범주에 따라 수립과정에 차이.. 2021. 2. 8.
토지이용의 개념, 분류, 규제 토지이용의 개념, 분류, 규제 1) 개요 ∙ 토지의 정의 - 넓은 의미 : 육지와 바다를 포함한 표면 전체를 의미 - 좁은 의미 : 바다, 강, 호수 등 수면을 제외한 육지표면을 의미 -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육지의 표면을 의미 - 국토공간계획,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서는 육지와 수면을 포함하여 사용 2) 토지이용의 개념 ∙ 일정한 토지공간 위에서 일어나는 제반활동 또는 이용의 형태 ∙ 토지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활동 또는 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유형, 밀도, 용도와 같은 이용형태 ∙ 국토 공간 측면에서의 토지이용 - 국토공간 전체 또는 특정구간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공, 민간의 의사결정의 결과 ∙ 토지이용 형태, 기능을 대표하는 밀도, 용도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토지이용으로 파생.. 2021. 2. 8.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1) 개요 (1)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2)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3)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실시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1) 지정기준 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②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③ 도시지역은 중심기능, 용도지역 특성, 도시공간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①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구 ② 계획적 관리 및 쾌적한 구역 환경 조성·유지를 위한 구역 ③ 시·.. 2021. 2. 8.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1) 개요 (1) 개념 ①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②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③ 아래 계획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에 관한 계획 ④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대외적 구속력과 법적효력이 있으며, 행정쟁송 대상이 됨. (2) 계획의 수립기준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수용 ②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 성장추세 고려 ③ 생활권 단위의.. 2021. 2. 8.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1) 개요 (1) 성격 ① 당해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② 2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함. ③ 도시·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이 됨. ④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음. (2) 수립대상지역 ①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행정구역 ② 제외대상 ∙수도권 외의 시·군 중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 -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3) 기본계획의 내용 ① 지역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 ③ 토지의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토지 용도별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⑤ 환경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⑥ .. 2021. 2. 8.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계획중심) / 환경친화적 개념의 적용 가능성(계획중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계획중심) / 환경친화적 개념의 적용 가능성(계획중심) 1) 개요 ∙ 도시기본계획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됨 ∙ 도시관리계획 :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지닌 계획 2) 차이점 구 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① 성격 20년단위, 물적, 비물적 종합정책계획 (도시 발전방향 제시) 10년단위, 물적계획, 중기적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② 환경성검토 환경부장관(협의기간 30일)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청장(시도결정) 협의서류 : 계획안(도서) + (전략환..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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