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49 도시계획 수립 절차 도시계획 수립 절차 1. 광역도시계획 가. 수립권자 : 도지사(같은 도), 시․도지사 공동(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와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시․도 요청시 또는 필요시), 국토해양부장관(국가계획 관련 또는 시․도의 승인신청 없는 경우) 나. 대상지역 :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지역 2. 도시기본계획 가. 수립권자 : 시장(특별․광역시장 포함), 군수 나. 대상지역 : 시 관할구역 ※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군으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과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3. 도시관리계획 가. 입안권자 : 시장(특별․광역시장 포함)․군수, 도지사, 국.. 2021. 2. 22. 도시계획의 성격 / 주요내용 / 수립 내용 도시계획의 성격 / 주요내용 / 수립 내용 1. 도시계획의 성격 및 주요내용 구 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계획성격 ·20년 단위 공간구조와 광역시설 등 중심의 정책계획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20년 단위 물적․비물적, 종합적 정책계획 ·당해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10년 단위 중기적, 물적 계획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하는 물적 계획 ·경관,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계획적 개발, 관리 등 목적 ·시군 범위․기능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과 연담화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조를 통한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 2021. 2. 22. 도시계획 체계 도시계획 체계 1. 도시계획의 종류 가. 도시계획은 계획의 성격(정책적, 집행적), 계획의 범위(공간, 기간, 내용)에 따라 구분 1)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나. 각 도시계획은 상하 위계 관계임 1) 상위계획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하위계획은 토지이용․건축 등 물적 중심 집행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역 , 지구 , 구역계획 사업계획 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2. 도시계획의 지위 가. 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 나.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지침 3. 도시계획의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가.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 2021. 2. 22.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 대통령이 정하는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함 ○ 기초조사 내용 - 당해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 변동 상황 및 그 추이 - 도시개발구역 안의 인구․토지이용․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 - 주변지역의 교통현황 등 -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당해 지역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 ○ 지정 및 승인절차 2. 도시개발실시계획 ○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 2021. 2. 22.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의 구분과 지정 1. 개요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목적 •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 2021. 2. 18.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1) 보전관리지역 ① 단독주택 ② 초등학교 ③ 교정, 국방, 군사시설 ④ 1종 근린시설 ⑤ 2종 근린시설 ⑥ 종교집회장 ⑦ 의료시설 ⑧ 노유자시설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복지시설) ⑨ 창고 (농・어・축산업) ⑩ 동・식물시설 ⑪ 방송・발전시설 ⑫ 묘지・장례시설 2) 생산관리지역 ①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② 판매시설 ③ 도정공장, 식품공장 ④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⑤ 자동차관련 시설 ⑥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1. 개요 ∙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구분·지정 ∙ 그 밖에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있음. 2. 용도지역 1) 개념 ① 토지의 용도제한에 목적이 있음. ② 하.. 2021. 2. 18.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용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용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3) 공간구조구상 ①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② 주요 지표 제시 ③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④ 생활권 설정 4) 부문별 계획 ①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② 문화․여가공간 계획 ③ 녹지관리계획 ④ 환경보전계획 ⑤ 교통 및 물류유통계획 ⑥ 광역시설계획 ⑦ 경관계획 ⑧ 방재계획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6) 집행 및 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공간계획의 종류 1)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있음. ∙광역도시계획 등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2021. 2. 18. 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입배경 •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 유도 2) 주요내용 (1) 성격 •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 기반시설 설치・건축물 용도 등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 • 필요한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된 것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밀도 일부 완화 (2) 대상지역 • 유보용도, 보전용도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현황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3) 수립절차 • 기초조사 → 성장관리방안 입안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 2021. 2. 18.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1) 제도개요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통해 설치 2) 사업주체 • 관할시장・군수,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자, 국토부장관 또는 국토장관이 지정하는자 3) 재원조달 •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부담 4)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52개) 5)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절차 기반시설 1. 개요 • 기반 시설(基盤施設), 또는 기간 시설(基幹施設), 또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 2021. 2. 18. 국토공간계획의 개념 및 유형 국토공간계획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 공간계획은 공간(허공)에 수립하는 계획이며,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개별계획임. 따라서 개별계획은 공간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함 • 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공간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됨 2) 국토공간계획 수립 근거 • 「국토기본법」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3) 국토 공간 관리의 기본이념 • 국토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삶터이고 단 하나의 자원이므로 잘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함 • 이에 국토 및 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토관.. 2021. 2. 17.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1) 배경 ∙우리나라 도시 쇠퇴 -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증가, 도시 축소 및 소멸위기 대두 - 대도시 건축물 노후화 확산 - 쇠퇴한 지역의 일자리 감소 및 삶의 질 만족도 하락 ∙도시재생 정책 한계 -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계획 중심으로 주민체감도가 낮고, 정부 지원 미흡 ∙도시 쇠퇴에 대응한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뉴딜 수립 추진 ∙뉴딜 로드맵 반영하여 10년 단위의 국가도시 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정비 계획 2) 비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3) 추진전략 (1) 도시공간 혁신 →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 (2)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3) 주민과 지역 주도 전략 →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 2021. 2. 16.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1. 배경 ∙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 -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 방치시 사유권 침해 -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2. 일몰제 ∙ 도시계획 결정후 20년간 미착수시, 결정효력 상실 3. 발생원인 ∙ 지자체 : 재원의 한계 ∙ 중앙정부 : 지자체 사무로 판단하여 미 시행 4. 의의 ∙ 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면서,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임. 5. 추진방향 ∙ 집행을 최대한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은 최소화 6. 추진방안 1)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촉진 ∙ 공원중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 2021. 2. 15.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