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성 종합평가30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방법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방법 가.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단계 1) 환경목표와 개발지향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립 나. 지역의 특성과 성격분석 단계 1)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되어 분석해야하는 환경인자 도출 2)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을 정밀하게 실시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획에 반영 3) 조사항목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여 문헌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4)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 도 환경보전계획 등 관련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과의 부합성 여부 및 해당지역 도시계획상 환경보전내용 수용 5) 기후변화협약 등 기후변화 관련 각종 협약 및 해당 계.. 2021. 2. 22.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 검토사항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 검토사항 1.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계획성격 ·10년 단위 중기적, 물적 계획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목적 ·시군의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전,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계획구역 ·시군의 행정구역 *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 포함 가능 계획내용 (1) 계획의 배경 ① 계획의 성격 ② 계획의 특성 ③ 기존계획의 검토 (2)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① 기본목표와 전략 ② 주요지표의 설정 ③ 공간구조의 .. 2021. 2. 22.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방법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방법 가.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단계 1) 국가적 이슈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환경상황을 국토종합계획 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인식 2) 환경목표와 개발지향 목표는 상충되는 것이 없어야 하며(예: 보전축과 개발축, 보전입지와 개발입지, 수질목표 지표 및 개발로 인한 오염예측치 등), 불가피하게 상충될 경우, 이에 대해 언급하고 저감 혹은 대안 제시 3) 전체 계획지표에서 환경보전 관련지표(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지향하는 지표)가 개발지표와 균형을 이루면서 최대한 포함(30%이상 권장)되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며, 실현가능한 지표설정이 되도록 함 4) 전회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환경보전지표의 달성성과 평가,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기계획에서 재설정하.. 2021. 2. 22. 도시기본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 검토사항 도시기본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 검토사항 1.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구 분 도시기본계획 계획성격 ·20년 단위 물적․비물적, 종합적 정책계획 ·당해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목적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장기적으로 시, 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 제시 계획구역 ·시군의 행정구역 * 수도권 외의 시군 중 인구 10만 미만은 제외 계획내용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 목표, 지표 설정) (3) 공간구조의 설정.. 2021. 2. 22.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방법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방법 가. 계획의 목표와 전략수립 단계 1) 국내․외 환경적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계획방향 및 목표설정 시 포함하여 부문별계획 등에 반영 2)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보전계획 등 상위 환경계획 내용을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 3) 환경목표와 개발지향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예: 보전축과 개발축 등), 불가피한 경우 환경보전대안 제시 4) 광역도시의 특성과 전략적 방향성이 포함된 환경적 목표가 수립되어야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이 연계되어 수립 나.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단계 1) 자연환경(녹지훼손 등)과 생활환경(수질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2) 지역환경 특성을 문헌 및 현황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 2021. 2. 22. 광역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검토사항 광역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검토사항 1.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승인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계획성격 ·20년 단위 공간구조와 광역시설 등 중심의 정책계획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목적 ·시군 범위․기능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과 연담화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조를 통한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계획구역 ·광역계획권 * 인접한 2이상의 시 또는 군으로 지정 계획내용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3) 공간구조구상 ①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② 주요 지표 제시 ③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④ 생.. 2021. 2. 22. 도시개발구역 환경성 검토 방법 도시개발구역 환경성 검토 방법 가. 도시지역과 예정지구간의 연계성 검토 ○ 기존도시의 도시 발전 방향과의 부합성 여부 ○ 기존도시와의 교통계획, 도시기반시설 등의 연계성 여부 ○ 기존도시(자연녹지지역)의 자연환경,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녹지공간 체계의 연계성 - 예정지구가 도시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도시녹지축 및 자연생태계 단절, 도시경관 저해, 환경오염 증가 여부 - 예정지구가 도시지역 주변지역인 경우에는 기존도시 또는 주변지역간의 생태적 연속성(유기체적 환경구축), 사회적 연속성(연대감의 확보), 문화적 연속성 유지여부 ○ 녹지공간체계 및 생활권역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확보 가능성 여부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 수도권정비계획, 주택건설촉진법상의 택지수급계획 부합여부 등.. 2021. 2. 2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성 평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성 평가 1.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1) 기본원칙 - 온실가스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함 - 온실가스 환경평가시 사업시행에 따른 배출량, 감축목표, 저감방안에 따른 감축효과 등은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배출량 등 산정을 위한 방법론, 인용자료, 참고문헌 등 환경평가시 활용한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사업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 2.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방법 1) 현황조사 - 온실가스 배출현황, 흡수현황, 온실가스 관련 법령, 정책 2) 온실가스 배출영향 예측 - 예측범위 :.. 2021. 2. 22.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1. 정의 •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2. 추진경위 • 2014년 : 석촌 지하차도 침하사고 → 범정부 민관합동 T/F를 통한 침하 대책 마련 • 2015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 2016년 : 법안 공포 • 2017년 : 세부지침 작성 • 2018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3. 평가 종류 및 대상사업 1)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 •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 10m이상 20m미만의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 3) 지하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 2021. 2. 19.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1. 개요 • 국내 재활용 체계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으로 환경이나 건강에 유해한 것 만 불허”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변경 •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에 대한 유해물질 및 위해성평가 등 안전관리 체계가 요구됨 →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 •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과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이나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 자연매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 재활용의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예방․제거 방안,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2. 재활용환경성평가 개념 •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 2021. 2. 18. 환경용량평가 환경용량평가 1. 정의 • 환경용량평가는 평가대상의 지역적 범위, 산정지수의 특징, 그리고 활용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활용용도에 따른 범위는 다음의 5가지로 나뉜다. ①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을 위한 현 상태의 환경용량평가 • 주로 대도시, 국가, 지구차원에서 수행된다. • 현재의 인구 및 경제규모, 복지수준을 유지 하는 데에 있어 현재의 자연시스템 수용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한다. • 이 결과를 통해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 ② 개발사업의 개발용량 제시를 위한 환경용량평가 • 개발사업을 총량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정 개발용량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용량평가가 활용된다 ③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환경용량평가 • 특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오염.. 2021. 2. 17.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1) 제정 : 2018. 7. 2 2) 목적 ・육상태양광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협의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고, ・사업자에게 동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 제공, 사업 시행으로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3) 배경 및 의의 ・태양광발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이나, 대부분 산림지역에 입지하면서 산림생태계 및 지형 경관 훼손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이 있음 ・산림지역은 주요 생물종의 서식 공간이자 산사태 방지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환.. 2021. 2. 16.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