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정책104 식생보전등급 식생보전등급 1. 식생보전등급 개요 - 식생보전등급은 국토의 식생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입지의 자연조건, 식생의 천이정도, 인위적인 간섭정도, 식생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성, 희귀성, 역사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 것 -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녹지자연도를 토대로 식물군락의 중요도, 식생의 천이정도, 인위적인 간섭정도 등을 고려하여 식생보전등급기준을 만들어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 적용함. 2. 식생보전등급의 평가항목 1) 분포 희귀성(rarity) -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이 한반도 내에서 분포하는 패턴을 의미 - 분포면적이 국지적으로 좁으면 높게, 전국적으로 분포하면 낮게 평가 2) 식생복원 잠재성(potentiality) -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식분)이 형성되는데 소요되는.. 2021. 2. 22. 환경규제의 수단 / 국내 환경규제와 개혁 방향 환경규제의 수단 / 국내 환경규제와 개혁 방향 1. 개요 - 환경정책이란 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정책을 의미한다. 즉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정부의 활동이 환경정책이다. - 이러한 환경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수단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법적 강제수단을 포함하는 직접규제이고, 다른하나는 경제적으로 유인책을 사용하는 간접규제이다. - 전통적으로 명령적, 지시적 규제인 직접규제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 간접규제방식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2. 환경정책 수단 1) 직접규제 (1) 직접규제(Direct Regulation)란 정책당국이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자의 선택이나 대안.. 2021. 2. 22. 환경문제 특성 / 환경문제 발생원인 환경문제 특성 1.상호관련성 - 환경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 - 환경문제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변화요소나 변수작용으로 발생 - 오염물질간의 상호(승)작용으로 오염현상이 심화되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규명이 어려움 - 예를 들면 오염물질이 있으면 그 오염물질끼리 물리적 및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됨. 2.감축 불가능성 - 환경문제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없는 미 감축성의 특성을 지님 - 하부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전체체계의 문제분석 불가 3.시·공간의 가변성 - 환경문제는 생태계의 동적인 속성 때문에 시간적·공간적인 가변성을 지님 -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거나, 누적되기도 하고, 상당한 잠복기를 거쳐 발생되기도 하여 원인과 .. 2021. 2. 19. 자연환경보전 정책 평가지수중 DPSIR 및 SEBI 자연환경보전 정책 평가지수중 DPSIR 및 SEBI 1. 개요 •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추진 결과가 실제 생물다양성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 부족 - 생태계의 질, 생물다양성 수준 등 자연환경 현황(state)과 압력요인(pressure), 정책 대응(response)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필요 • 선진국은 자연환경 현황과 압력요인 및 정책대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지수”를 개발하여 정책평가에 활용 - EU는 생물다양성 현황과 정책 대응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DPSIR 모델 기반의 통합지수인 SEBI를 개발 - 독일은 SEBI를 국내 상황에 맞게 개선한 생물다양성지수를 개발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 정책성과 평가 등에 활용 - DPSIR : .. 2021. 2. 19. 자연환경조사체계와 연계된 국가자연지도체계 구축 자연환경조사체계와 연계된 국가자연지도체계 구축 • 자연환경조사체계에서 생산된 조사 결과 및 관계부처 자료를 토대로 기본도, 자연환경 조사지역도, 자연환경현황도 구축・갱신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국토부), 산림공간정보(산림청), 연안포탈(해수부) 등 • 수집된 주제도들을 활용하여 자연환경가치평가도 구축・활용 - 자연환경가치평가도 : 생태･자연도, 보호지역현황도,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도, 국가환경지도, 국가생물다양성지수주제도 등 • 자연환경조사체계와 국가자연지도체계 관계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14～2018년) •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는 전국의 생물다양성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 대책을 확립하고, 생태ㆍ자연도를 갱신하여 국토의 보전과 개발계획 수립 시 지침으로 .. 2021. 2. 19.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 1) 비상저감조치 (1) 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대기질 악화를 완화할 수 있는 긴급 저감 조치수단을 시행 (2) 경과 • ‘17.2월 수도권 첫 도입 → 현재 13개 시·도에서 시행 중 (3) 발령요건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 시 발령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 ① 종전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적용 기준 ②, ③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안) 추가기준(’19.2.15 시행, 수도권 ‘18.11.30 先 시행) (4) 조치사항 •.. 2021. 2. 19.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대기오염물질 3종류 및 영향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대기오염물질 3종류 및 영향 1) 개요 • 지구온난화란 인위적 온실 효과기체가 과다하게 대기중에 방출됨으로써 야기되는 이상고온현상임 • 온실효과 원인가스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염화불화탄소(CFCs), 육불화황(SF6)등이 교토의정서에 명시되어 있음. • 지구온도 상승에 의한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 생태계 교란, 생물종다양성 감소, 탄소순화 불균형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함. • 지구 온난화(地球溫暖化, 영어: global warming 또는 climate change)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바다와 지표 부근 공기의 기온 상승을 의미한다. 21세기 초부터 2018년까지.. 2021. 2. 19. 생물다양성 구배를 일으키는 요인 생물다양성 구배를 일으키는 요인 1) 생물다양성의 개념 • 육상, 해양, 기타 수생태계 등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체의 다양성 • 종내, 종간 및 생태계 다양성을 의미 : 유전자, 생물종, 생태계 다양성 총칭 2)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생물다양성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가장 안정된 상태 • 인간도 생태계 구성원으로 존립 가능 • 생물다양성을 잃게되면 원할한 생태계 기능 불가, 붕괴 3) 생물다양성 구배의 개념 • 생물성장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변화정도를 나타냄 • 일정한 구배를 가지고 생물의 질과 양이 달라짐 4) 생물다양성 구배 발생요인 (1) 생물적 관계 인자 ① 경쟁 • 진화의 중요부분 • 서식처요구, 먹이제한 • 먹이단계 더욱 복잡 ② 포식 • 피식자사이 종간 경.. 2021. 2. 19. 미기후(microclimate)의 인자 미기후(microclimate)의 인자 1) 개요 • 건물, 수목, 지형 등으로 인해 주변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현상 •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국지적 미세기후현상 • 미기후(微氣候)는 주변환경과 다른 국소지역의 특별한 기후나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수미터 사이(보통 1.5미터)의 기후를 말한다. 미기후에 적용되는 면적은 작은 공원처럼 몇십 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계곡같이 연속된 좁은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물가 주변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시원하고, 도심지역은 건물이나 아스팔트 도로, 난방열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열섬 현상은 미기후의 한 종류이다. • 미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원인은 지형의 경사이다. 크게 북반구를 보자면 남쪽으로 경사진 지형에서 .. 2021. 2. 19. 하천공간 관리계획 (하도계획 수립시 하천의 지구 구분) 하천공간 관리계획 (하도계획 수립시 하천의 지구 구분) 1. 개요 • 하도계획 수립 시 대상하천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하천의 환경‧생태, 이용특성 등에 따라 친수지구, 보전지구, 복원지구 등으로 구분함 • 각 지구에 대한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을 설정 함 • 하천의 세부특성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지구를 세분화하여 구분 할 수 있음 2. 하천의 지구 구분 3. 지구 세분화 4. 하천환경 종합계획 1) 기본방향 설정 가. 하천환경목표 설정 • 하천환경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상위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참고하되 하천환경 특성,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 여건, 의견 수렴(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하천환경 목표등급은 하천환경자연도 등급, 하천관리청의 하천공.. 2021. 2. 19.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 1. 개요 • 폐기물 매립시설 폐쇄후 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등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주변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쇄 및 사후관리 소요비용을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예치하는 제도 • 근거 : 폐기물관리법 • 대상 : 사후관리대상 폐기물 매립시설(국가・지자체 설치시설 제외) • 산출기준 : 사후관리기간(30년)동안 소요비용 합산・산정 - 침출수 처리, 제방 등 유지관리, 주변 환경오염조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등 → 금번 제도 개선으로 최종 복토비와 검사비용 추가됨 2. 추진배경 • 폐기물매립시설 관리포기 및 고의 부도 등을 사전예방하고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를 개정･시행함('16.1.21) • 이에 따라 개정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 2021. 2. 19. 환경정책의 구조 환경정책의 구조 환경정책의 특성 (내용상 특징과 과정상의 특징) 1. 개요 ∙ 환경정책은 대표적인 규제정책이며 규제정책 중에서도 보호적 규제정책에 속하는 정책이다. ∙ 규제정책 : 특정 개인, 기업, 조직 등의 활동에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 ∙ 보호적 규제정책 :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설정하는 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 :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소수로 제한하는 종류의 규제정책 2. 정책 내용상의 특징 1) 관심영역이 광범위 ∙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고, 식량의 생산, 야생 동·식물의 보호, 나아가서는 자연경관의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환경정책의 대상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다. 2)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 ∙ 민주주의적인 정책, 양.. 2021. 2. 18.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