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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104

경제적 유인제도인 부과금(Charge)과 예치금(Deposit)제도 경제적 유인제도인 부과금(Charge)과 예치금(Deposit)제도 1) 개요 ∙ 오염자부담원칙(PPP)에 의거 “규제당국이 설정한 가격”에 의해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여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저감하는 방식 ※ 오염자부담원칙 (PPP : polluter pays principle) 2) 배경이론(피구세, 피구보조금 : Pigouvian tax, Pigouvian subsidy) ∙ 환경문제의 본질은 외부효과(경제활동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 이익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때문이며, 이를 내부화 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피구세 ; Pogouvian tax)하여, 외부비용 만큼을 징수하여 오염자로 하여금 선택(폐쇄, 조업축소, Vs 벌금부과)하게 하는 시장경제 메카니즘임. ※ .. 2021. 2. 11.
공유의 비극(공유지의 비극) / 환경정책의 수단(3가지 해설) 공유의 비극(공유지의 비극) / 환경정책의 수단(3가지 해설) 1. 개요 ∙ 공유지 또는 공유자원, 공공재, 환경 등의 공유자원을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놓으면 이를 남용하게 되어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시장기능의 실패를 초래하여 결국 “동의된 강제”를 통하여 외부효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 ∙ 공유재의 비극(公有地의 悲劇, 영어: 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미국 UCSB 생물학과 교수인 개럿 하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논문의 제목이기도 하다. 경제학을 포함한 많은 분야의 논문과 저서에서 즐겨 인용할 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 공유지(영어: Common Pool Resource)의 비극은 '지하자원, 초.. 2021. 2. 11.
환경문제의 원인 - 경제학적관점(시장의 실패, 외부효과, 공공재) / 공공선택이론에 의한 정책방향 환경문제의 원인 - 경제학적관점(시장의 실패, 외부효과, 공공재) / 공공선택이론에 의한 정책방향 1) 개요 ∙ 경제적 관점에서의 환경문제 발생은 시장기능 실패에 기인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 ∙ 이때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시장기능에 의한 최적의 오염상태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 2) 시장의 실패 (1) 시장의 기능장애(불완전 경쟁) (2) 시장의 내재적 결함(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공공재) (3) 시장의 외재적 결함(소득불평등) ※ 비행기가 고장나서 못 가는것(기능장애), 폭풍우가 몰아쳐 못가면 (내재적 결함), 항공협정이 없어서 못가면(외재적 결함) 3) 외부효과 (1) 경제활동과 관련 타.. 2021. 2. 11.
“무과실책임주의”와 “오염자부담원칙” “무과실책임주의”와 “오염자부담원칙” 1) 정의 및 특성 (1) 무과실책임주의 ∙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의 과실(부주의)에 근거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실책임원칙인 반면, 무과실책임주의는 특정인에게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를 말함 ∙ 원인자가 둘 이상일 경우 원인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연대배상한다 (2) 오염자 부담원칙 ∙ 인간의 행위 또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무과실책임주의 배경 및 논의 (1)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 ⓵고의, 과실(책임요건), ⓶가해자의 위법성, ⓷가해행위⇆손해의 인과관계, ⓸손해발생 ∙ 상기의 4가지.. 2021. 2. 11.
환경정책 기본 원칙중 오염자 부담원칙, 사전예방원칙, 협력의 원칙 환경정책 기본 원칙중 오염자 부담원칙, 사전예방원칙, 협력의 원칙 1) 개요 ∙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한 비용부담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설정하는 정책상의 기본원칙으로 상기의 3가지 원칙이 있는 바, 이중 사전예방의 원칙은 비용부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 참고로, 3가지 원칙외에 공동부담의 원칙, 중점의 원칙 등도 있음 2) 내용 (1)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ECD 국가들이 엄격한 환경규정을 도입하고, 높은 비용과 경.. 2021. 2. 11.
포획이론(Capture theory)의 환경정책 포획이론(Capture theory)의 환경정책 1) 정의 ∙ 규제기관인 정부는 당초, 공익을 위해 환경규제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규제자(기업)의 영향력에 의해 포획되어, 결국, 피규제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2) 포획의 원인 (1) 피규제기관에 비해 미약한 전문성 ∙ 피규제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자원의 비대칭성 ∙ 거대기업, 공기업 등은 규제자를 유인하는 원천을 제공 (3) 갈등회피 유인 ∙ 피규제자와 규제자는 적대관계가 아닌 공생관계로 적당한 타협을 시도 (4) 외부신호 의존성향 ∙ 상위 기관에서의 압력 3) 해소방안 ∙ 정부에 의한 직접규제에 대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경제적 유인책을 옹호하는 논리로 정부간섭의 최소화를 통한 해소방안과, 자율환경.. 2021. 2. 11.
환경정책의 특성 (내용상 특징과 과정상의 특징) 환경정책의 특성 (내용상 특징과 과정상의 특징) 1. 개요 ∙ 환경정책은 대표적인 규제정책이며 규제정책 중에서도 보호적 규제정책에 속하는 정책이다. ∙ 규제정책 : 특정 개인, 기업, 조직 등의 활동에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 ∙ 보호적 규제정책 :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설정하는 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 :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소수로 제한하는 종류의 규제정책 2. 정책 내용상의 특징 1) 관심영역이 광범위 ∙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고, 식량의 생산, 야생 동·식물의 보호, 나아가서는 자연경관의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환경정책의 대상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다. 2)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 ∙ 민주주의적인 정책, 양보 등의 정치적 .. 2021. 2. 11.
환경정책수단 중 현재 적용중인 직접환경규제 환경정책수단 중 현재 적용중인 직접환경규제 1) 개요 ∙ 환경정책의 내용상의 특징은 영역이 광범위하고, 과학적조사와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크다는데 있으며, 정책과정상의 특징은 “비용의 부담은 피규제자에게 집중된 반면, 수혜자가 받는 편익은 광범위하게 분산되는 특징을 지닌 규제정책으로 구분됨. 2) 본론 (1) 직접환경규제의 특징 ∙직접규제방식은 환경정책의 집행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치인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기준치를 설정한 후, 피규제자(오염원인자)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해 나가는 (command and control)방식의 환경정책임. ∙직접규제방식은 행정관리상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경쟁을 저해, 오염저감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있음...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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